2023년 만 나이 도입 / 계산법 / 입학 / 변동 / 연 나이

2023년 만 나이 도입

만 나이 도입을 2023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민법」,「행정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져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 만 나이 도입 시기

    - 2023년 6월 28일부터

 

▶ 만 나이 계산법

    -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식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연도 -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  취학 의무 연령 변화 여부

    -  취학 의무 연령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

       을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 만 나이 사용으로 생일에 따라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도 나이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고, 한두 살 차이를 엄격히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는 하는데,

         초기에는 많은  혼선이 발생될 거 같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 여부

    -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므로 만 나이를 통일한다고 해서

     변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입니다.

 

▶  000 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인 '연 나이'는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공무원 시험응시 나이등이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실제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 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됨
           (출생연도가 같은 사람들은 생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0세부터"란 말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나이 기준을 해석하는 방법을 별도로 규정해 둠

연 나이 계산 : 현재 연도 - 출생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