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 /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3,861원씩 증가

   

     2) 최저보장 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 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

  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

   

     2) 최저보장 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 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원/월)	303,266	272,937	261,324	261,302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 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출처: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