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정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에 따라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 설립

 

■ 지원 내용

  1. 법률지원 :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 법적 조치 안내

  2. 주거지원 : LH 임대주택에 단기거처 지원

  3. 금융지원 : 저리·무이자 대출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대출 지원

  4. 사기접수 : 사기유형 분석 및 피해사례 관계기관 공유

     * 관계기간 : 국토교통부, 경찰청(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에 수사자료 제공

  5. 심리상담 : 전세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 지원 대상

  - 전세 계약 종료 후 1) 보증금 미반환, 2) 경·공매, 3) 부당계약, 4) 기타의 경우로 피해를 입은 자

     * 부당계약 :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사기·기망 행위로 부당한 임대차계약 체결

     * 기타 :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전세피해로 확인된 사람

  - 전세계약준비 중인 자, 계약만료 전, 단순분쟁(수선비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보증가입, 보증이행) 등의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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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지원

 1. 이용절차 : 온라인예약 후 방문·전화상담

     - HUG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해 상담시간 및 상담사(변호사·법무사·심사(금융·주거)를 선택하여 예약

        HUG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 예약신청

      http://www.khug.or.kr/hug/web/cs/sc/cssc000101.jsp

예약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1) 방문상담 : 상담예약 후 지정시간에 인천/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

    2) 전화상담 : 상담예약 시 지정시간에 전문가가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 진행

                          (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 페이지에서 예약)

 

 2. 후속 법률지원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에 추천받은 협력 법무사를 제공하며, 표준보수에 3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수임 가능

                      (실제 수임액은 협의 필요)

    [법률구조공단]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면, 무료 소송 가능

출처:주택도시보증공사

■ 주거지원

   1. 지원대상 : 전세피해사실이 확인된 귀책사유 없는 전세피해자 중 단기 임시거처가 필요한 자

       * 퇴거명령을 받은 자 또는 생업상 이유로 거처이동이 필요한 자

출처:주택도시보증공사

   2. 대상주택 : 인천시 내 소재한 LH, iH가 보유한 매입임대, 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긴급지원주택(임시사용)으로 제공

 

   3. 지원기간 : 6개월 거주 가능(필요시 연장가능, 최대 2년 이내)

 

   4. 임대료 :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 (입주 전 월임대료 6개월분을 선납)

                    * 관리비 개별 부담

   

   5. 신청 및 지원 프로세스

출처:주택도시보증공사

 

■ 금융지원

   1. 무이자대출

     1) 지원대상 : 전세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 부부합상 총소득 7천만 원 이하 / 자산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 원 이하

     2) 지원기간 : 최대 25개월(임대차계약 1년 이상, 만기 일시상환)

          * 무이자대출 지원 종료 후 본인 이자 부담 하 대출 연장 가능

     3)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1.25억 원 이하

     4)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출주택의 부채비율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한도 및 요건은 우리은행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

     5) 지원금액 : 대출금액에 대한 25개월 이자 전액(본인 부담 이자 없음)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전액(신청인 선납 후 정산 지원)

   

   2. 저리대출

     1) 지원대상 : 전세피해자 중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 부부합상 총소득 7천만 원 이하 / 자산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 원 이하

     2) 지원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3)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4) 대출한도 : 최대 2억 4천만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출주택의 부채비율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한도 및 요건은 우리은행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

     5) 대출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2.1~

     6) 상환, 회수 : 긴급 피해지원 사유 소멸 또는 대출기간 만료 시

 

▶ 이용시간

    1. 운영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2. 상담시간 :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오시는 길

    1. 서울센터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지하철 5호선(화곡역) 2번 출구 도보 2분

            버스 화곡역 1번 출구 하차(강서06,652,661,N64,6629,6630,6648,6657)

                     화곡본동시장 하차(강서06,604,652,N64,5712,6514,6630,6648,6657)

         콜센터 1533-8119 / 대표번호 02-6917-8119

          - 주차 공간 제공되지 않음

         

    2. 인천센터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대표번호 032-440-1803~4

         * 지하철 1호선(동암역) 2번 출구 북광장 방향 도보 15분

            버스 간선버스(파랑) 10, 103, 42

                     지선버스(녹새) 592,593,530